전원책씨의 말을 주목하게 되는 까닭
요즘 전원책 변호사가 티비 토론 프로그램에 나와서 연일 상종가를 치고 있다고 한다. 논리를 가장한 마초의 주장이라는 말도 있고, 그의 주장에 시원함을 느끼는 예비역들도 많은 듯 하다.
개인적으로는 후자의 입장이다. 군 가산점 문제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의 말에는 군 복무에 대한 존중의 의지가 강하게 묻어 났으며, 토론에서 그 논리의 전개도 적절해 보였기 때문이다.
전원책씨의 말대로 군대에 다녀온 예비역들이 실질적으로 사회에서 혜택을 받는 건 거의 없다. 공기업에서 군 경력을 호봉으로 인정해준다곤 하지만(사기업에는 이런 혜택이 없다) 공기업들도 민영화되고 연봉제가 도입되면서 거의 유명무실해 졌다고 볼 수 있다.
필자는 대학 중간에 휴학을 하고 군에 다녀왔다. 졸업을 하고 회사에 첫 취직을 했지만, 처음부터 연봉제를 하는 회사였고, 회사 사장님도 병특을 하셨던 분이라 그런지 군 경력은 회사 안에서 농담꺼리 정도 밖에는 되지 않았다. 나보다 3살 정도 어린 병특 학생들(졸업생도 아닌)과 같은 대접을 받는게 내심 부당하다고 생각했으나 철저한 능력제인 회사에서 군경력을 자랑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요즘 한참 문제가 되고 있는 병특제도는 말 그대로 특별한 제도다. 말 그대로 중요한 이유(국가 기술 경쟁력의 확보등)를 들어 그 위험한 군 복무를 특별히 감해주는 제도다. 그나마 회사에서 일하지도 않고 군대를 빼는 수단으로 악용되어온게 현실이었지만 말이다.
전원책씨의 말이 주목을 받는 것은 사회의 역(?)차별을 받는 군경력자들의 심정을 대변했기 때문이다. 군대라는 곳, 아무리 편한 곳을 다녀왔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생명을 담보하는 집단이다. 민주주의가 통용되는 곳이 아니고 명령에 완전 복종해야하는 그런 곳에서 2년 이상을 보내야 한다는 것은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다.
역사적으로 봐도 군역은 항상, 힘들고 어려운 국민의 의무였다. 그것이 존중되고 잘 수행되었을 때 나라는 발전했고, 그것이 무시되고 경시되었을 때 국가는 위기에 빠졌다
전원책씨의 말을 주목해야 하는 까닭은 단지 몇 점의 가산점 때문은 아니라고 본다. 그의 말대로 어떻게 우대를 하던 병역 2년은 쉽게 다른 것으로 보상될 수 없다. 그의 의견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바랬던 것은 군복무자들에 대한 사회의 최소한의 존중이며 군역에 대한 경외심이 아니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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