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불정책이 있기나 한걸까?

3불정책 - 다음의 세가지를 반대한다는 정책

1. 기여입학제
2. 고교등급제
3. 대학별 본고사

1. 기여입학제는 몇몇 사립대학에서 꾸준히 요구하던 정책. 하지만 기여입학제라는 것은 소수 몇몇 사립학교의 재정에만 도움이 될 뿐 보통의 사립대학에는 별로 도움이 될 것이 없다. 생각해보시라 유명하지않은 지방 사립대학에 가기 위해서 누가 거액의 기부금을 내겠는가.

우리나라에선 기여입학제가 한번도 합법인 적이 없었으나 사실 기여입학은 광범위하게 알음알음 이뤄지고 있다는건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사실.

2. 고교등급제를 폐지하게 되면 아마도 고교입시가 부활할 것이다. 좋은 학교에 가야 좋은 학생들을 만나게 되고 그 사람들과 경쟁하다보면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다는게 일반적인 부모들의 통념이다.

고교등급제가 현재 실시되고 있지는 않지만, 현실적으로는 이미 등급제는 거의 유명무실하다. 수위 말하는 톡목고(외고, 과고)에 들어가기 위해선 입학시험을 치뤄야 된다. 지금의 상황이 완전 등급제는 아니더라도, 소수의 상위학생을 위한 특목고와 일반고로 등급이 나눠져 있다고 볼 수 있다.

3. 대학별 본고사는 90년대 초반에도 한 번 시도된 적이 있다. 하지만 무슨이유였는지 이내 본고사는 사라진다.

본고사에 대한 문제점은 현재 많은 대학들이 체택하고 있는 논술을 보면 알 수 있다. 수능과 내신만으로는 좋은 학생을 뽑지 못하겠다는 대학들이 너도나도 어려운 논술시험을 치룬다. 문제 출제와 채점은 물론 대학이 한다.

하지만 요즘 대학들이 치루는 논술시험이라는 게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다. 문제의 질적수준도 그것을 채점하는 기준도 모두 일정하지 않다. 이런걸 가르켜 엿장수 마음이라고 하나? 하여간 지금 논술시험을 치루는 대학들의 수준을 볼 때 대학별 본고사를 치룰 능력이 되는지 심히 의심스럽다.

3불정책을 폐지하라고 몇몇 사람들이 침튀겨가며 주장하지만 실질적으로 3불이라는 것은 무너진지 오래되었다. 3불정책을 제대로만 잘 수호해도 지금과 같은 입시 난국의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았을게다.

3불폐지의 주장이 몇몇의 장사속이 아닌지 명확하게 따져봐야할 시점이 아닐까싶다.